농촌진흥청은 존속되어야 한다.
김백기. 시인. 세영종합건설(주) 호남 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방침에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산하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월 17일 “농진청의 출연연구 기관화 반대 성명”을 냈고 도내 13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전북농민연합은 1월 21일 오전 도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1월 23일 국회의원 46명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촌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FTA 등 개방화로 밀려드는 외국농산물을 막아내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우리농업의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농업 진흥청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촌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시기에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농업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보급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다.
만약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농업기초기술의 연구보급이 약화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은 점점 쇠퇴되어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농촌 경제가 열악하여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떠나가고 농촌이 공동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마저 폐지된다면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업 경시정책으로 생각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면 국민들은 외국의 농산물에 의존하여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기후이변 등으로 세계적인 흉년이 들거나 세계 대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국민들의 식량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생명산업인 농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산물을 자급자족 한 후 잉여농산물은 외국에 수출을 늘리려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반은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복원할 수 없다.
농촌에 농업인들이 떠나고 논과 밭이 잡초로 뒤덮인다면 필요할 때 즉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초 연구기술을 도농업 기술원과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보급 받아 농업 생산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농업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
350만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여 우리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5년 건설교통부의‘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되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농촌진흥청은 전주혁신도시 전체개발지 10.1㎢의 66%를 점유하고 있고 농도, 전북의 성장 동력인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주도할 기관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전북 혁신도시는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될 것이다.
낙후 된 전북에서 도약의 계기로 기대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도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도민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존속되어 당초 계획대로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