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고시돼 조만간 사업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 하수관거 BTL의 경우 일부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돼도, 기본설계 과정에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설업체들이 하수관거 BTL에 대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성 실시설계 및 협상과정에서는 노출이 안 되던 리스크들이 시공 및 운영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각사가 리스크를 어떻게 안고 갈지를 고민하다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금융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06년 저가 경쟁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수관거 BTL 참여 여부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지급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대부분 운영비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이 불투명하지만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건설업자에 따르면 "현재 하수관거 BTL은 이익은 커녕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실제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그 부작용이 공단과 지자체에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저가경쟁을 부추기는 시행기관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하수관거 BTL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성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