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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내부갈등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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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내부갈등 파열음
  • 김민수
  • 승인 2006.06.1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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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지방분권위장 사의 표명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갈등 요인



정부혁신을 주도해 온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혁신업무 추진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윤 의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후임 위원장을 인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께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일 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윤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위원장을 비롯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민간위원 10여명과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의 사퇴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윤 위원장이 지난 1일 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는 당초 권오규 정책실장이 배석할 예정이었으나 윤 위원장이 “김 전 실장이 얘기를 같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 김 전 실장이 배석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면담이 이뤄지기 사흘전인 5월29일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관련부처 사이 협조가 절대적으로 부족, 혁신 업무가 공전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혁신 업무는 위원회 외에도 청와대 정책실과 혁신관리수석, 행정자치부의 혁신본부 등이 나눠 맡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부혁신 토론회에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많이 동요하게 된다. 정책도 그때 그때 바뀐다"며 "(그러나)혁신은 한번 성공해서 제도화되면 잘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정부의 혁신작업을 독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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