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22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신대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의회는 “이런 경제보복은‘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시키는 일본의 이러한 어리석은 처사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 의회는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여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 행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대용 의장은“지금도 과거 식민지배와 범죄행위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잘못된 역사를 부정하며 내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면서“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행위에 군민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수출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실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 철회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요구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 자제 ▲문재인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를 선언했다./임실=문홍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