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군산, 사회복지관련 부서 4개과 운영과 달리 전주시 2개과에 불과
-최근 조직개편에서 동물복지과는 신설하면서 노인과는 외면
<속보>전주시가 통합돌봄선도사업에 착수한다면서도 관련 조직확충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복지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보 7월 1일자 1면)
특히 해마다 사회복지예산과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말로만 복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하 재단)은 8일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동물복지의 중요성 만큼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재단은 "전주시는 '사람 우선, 인간중심'을 주창하며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선 7기 시정 중점과제 가운데 복지를 5대 과제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부서는 생활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등 2개과에 불과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동물복지과는 신설했지만 사회복지 관련부서는 신설하지 않았다고 재단은 지적했다.
전주보다 인구규모가 작은 군산시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를, 익산시의 경우는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 각각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올해 전주시 예산 12조 6587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39%(65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난해 36%보다 증가한 수치"라며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과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수행할 사회복지 공무원 비율은 5월 현재 현원 기준 전체 2043명 가운데 불과 9.3%에 불과한 231명에 그치고 있고 관련 부서는 전체 70과의 3%도 안되는 2개과 뿐이라며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를 소화해야 할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재단의 지적이다.
재단은 이어 "지난 3월 발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이행여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의무이행 사항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복지행정에 대한 무관심인지 무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전주시의 조직구성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하지 않은 점은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