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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 트랙, 갈등 속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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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 트랙, 갈등 속 오리무중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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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외투쟁으로 저지
 

자유한국당이 27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해 광화문으로 나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탄'의 장외투쟁을 열었다.

22일 4당 대표 합의문 발표에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어려운 개혁입법이 가까스로 진행되나 싶었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개혁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2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개혁입법을 이루려다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을 마쳤다. 바른미래당은 오랜 격론 끝에 가까스로 추인됐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 트랙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관영 대표는 사보임했다. 오신환 의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은 임재훈 의원으로 각각 사개특위원을 교체했다. 24일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행동으로 사보임 신청 결재를 저지했다.

25일 한국당은 인의 장막을 치며 패스트 트랙 안건 접수를 못하도록 강력 저지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상 접수됐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안 등은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26일 새벽까지 팩스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인터넷 접수로 했다. 한국당은 이를 무효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관리 규정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도 가능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4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은 어렵게 의안접수가 끝났다.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심의, 본회의 통과 등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일부 반대의원, 불만의원, 소신의원 등이 어떠한 돌발변수를 만드냐 귀추가 주목된다. 오리무중 속에 있는 개혁입법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이미 소신을 밝힌 L 의원, K 의원과 당내사정이 복잡한 J의원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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