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한 상징적인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대한 개발 진척도를 높이고, 외풍 등 각종 악재로 항공오지 탈피의 도민 염원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 개항까지 얼마나 걸리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공항건설이 확정됐다는 것과 함께 개발시기가 최소 1년가량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타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입증 받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통상 지방공항 추진과 건설까지 8～9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5만여 명의 세계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하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열린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3년 8월 이전 개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사전타당성 검토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사업들에 대해 6월부터 사업적정성 검토를 6개월가량 진행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사업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2020년 국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예비비로 책정된 25억 원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재 반영해야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사업적정성 검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입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어서 사업규모도 변동이 예상된다.
■ 신속추진 남은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전타당성 검토(1년),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9년의 기간이 소요돼 오는 2026년에나 완공될 수 있다. 예타가 면제되면서 최소 1년은 앞당겨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올해 추진절차는 6월까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기재부의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친다. 도는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을 확보에 본격적인 공항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도의 신속추진 로드맵상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에 착수, 오는 2021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겨져 신속추진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1년에서 6개월 가량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이후의 최대 과제는 신속한 추진절차 이행이다”면서 “최대한 개발시기를 앞당겨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完>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