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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서 쌀 양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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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서 쌀 양허 제외"
  • 김민수
  • 승인 2006.06.0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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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쌀 등 초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시키도록 협상할 방침"이라며 "그외 일부 과일이나 축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 개방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몇몇 가지 세금을 축소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개방 문제에 대해선 "미국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때 개방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경우 FTA 체결로 국민에게 의료 혜택이 가는 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건강보험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김 국장은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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