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이슈다. 대통령이 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의 입장변화 등을 보면 금방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속마음이 달라 매우 선거제도 개편은 어려운 숙제다. 선거제도 변화에 가장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기존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점유하면서 과다대표성을 행사해왔다. 이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과 서민들은 의회에 본인들을 대표할 대리인을 오랫동안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촛불을 들고 싸운 국민들이다. 지난 총선에서 심판과 균형의 다당구조를 만들어냈다. 조기대선 정권교체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심판함으로써 양당 독점 기득권을 흔들었다.
이제 민주당이 역사적 업적을 이룰 것인가, 가로막을 것인가의 선택지 앞에 서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1995년에 독일식정당명부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냈고, 그 이후 양당제에서 다당제도로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그를 토대로 경제민주화를 상당부분 진척시킬 수 있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은 시민조직과 언론의 역할, 중립적인 선거제도 개혁기구,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소수정당연합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회를 강제해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의석확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낸 점이다. 의석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는 캠페인을 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선거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수가 지역구의석수의 절반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독일처럼 그 비율이 1:1이 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중 253명이 지역구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은 지역구 200석과 비례 100석이었다.
제일 큰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가 OECD 평균이 9만9469명인데, 대한민국은 17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도 현실이다.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저해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유지비 총액은 늘이지 않고, 그 비용내에서 의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 240명, 비례 120명 안이거나 지역 253명, 비례 127명안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00명의 식물국회를 방치할 것인가? 360명 또는 380명의 일 잘하는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이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