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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대출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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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대출 잔치
  • 박기동
  • 승인 2007.10.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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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직원들에게 전세자금 공짜대출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해 서민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공과 토공은 직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가옥 전세자금을 최대 9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가옥에 대해서도 연3% 저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국민주택 규모 전세자금 지원 대출에 1~3%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대출 한도도 1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과하다는 것.
최근까지 주공은 1050억여 원을, 토공은 621억여 원 예산을 직원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공은 지난 2005년 12월 내부 감사 결과 27명의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공과 토공이 국민 주머니를 털어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해 용인동백지구를 비롯해 6개 택지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해 모두 329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99만7000㎡를 1㎡에 90만 원씩에 공급해 8978억 원의 분양수입과 1233억 원의 개발차익을 챙겼다.
수익률은 13.7%에 이른다. 이와 관련 토공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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