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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거평가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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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거평가 발언 파문
  • 김민수
  • 승인 2006.06.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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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한라나당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일" 맹 비난
-우리당 문희상의원 홈피서 참여정부 정책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대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각 부처 정책홍보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다”며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해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에서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주체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에 졌다고 해서 역사의 역할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캐나다의 브라이언 멀루니 전 총리가 이끌었던 집권 보수당이 부가세 도입 등 세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총선에서 참패한 것을 거론했다.

또 선거 패배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선거 얘기가 나온 것일 뿐 (노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헌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당이 얼마나 더 혼이 나고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릴지 막막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 패배의 결과를 두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충격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이 우리를 정부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탄핵’이었다”며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밝혔다 또 “설령 그것이 ‘당을 없애라’는 명령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만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당 의장까지 지낸 문 의원이 이런 민감한 표현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당 안팎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은 2일 회의를 열어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부동산 및 조세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꼽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선거에서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부동산.세금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 개선할 게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존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당내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당-청간 인식의 괴리가 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당청 갈등의 촉진제로 작용할 여지가 커 앞으로 정계개편과 관련, 당-청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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