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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안정기금 대기업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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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안정기금 대기업에 편중"
  • 박기동
  • 승인 2007.10.2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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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협조합-중소업체 상대적 소외" 울상... 강기갑 의원 "수입산 사용 가공업지원 부당"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출사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농민이나 농협조합,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편중해 지원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주)두산에 지난 2005년 년 4% 이자로 527억 원, 2006년에 617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기업 장기기금 대여 잔액의 경우 수출시설현대화자금 명목으로 대상(주)순창공장이 농안기금 명목으로 83억4400만원과 수발기금으로 9억6000만원, 대상FNF(주)가 41억7100만원, (주)롯데햄 롯데우유 24억3100만 원 등 333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한해 2조원 규모의 농안기금중 수출자금 지원총액 4166억 원 가운데 1900억이 민간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농안기금은 원래 취지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돼야 하는데 수입농산물을 절반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 대기업에 수출지원과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원재료 수매 과련 지원기준을 보면 우리농산물 5%만 사용해도 지원이 가능해 수입농산물이 90% 이상 슨 농산물가공품이 국내 기업 상표를 내걸고 외국에 팔린다면 무슨 이득이 되겠냐는 것.

게다가 유통공사 자체 기준을 정해서 운영활성화기금, 최대한도 200억 원, 가공원료 수매자금 50억 원 등 자금의 종류도 많을뿐더러 원료구매자금의 경우 품목만 달리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통공사 측은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직접피해를 본적이 없고, 상대적으로 중소업체가 적어 대기업에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반 주택 구입 은행 대출이자가 시중은행의 경우 6.18 ∼ 8.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5% 인데, 유통공사는 최초 2000만원 까지는 1%의 이자만,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평균 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직원 장기 대여금 총액이 123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전제 576명 중 지난해 말 기준 87%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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