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6-3-3-4’로 구성된 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부터 학제개편 논의를 이끌어갈 ‘학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왔지만 정부가 공식기구를 만드는 것은 학제개편을 논의가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학제는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정 당국이 미국의 학제를 모방해 만들었으며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환경과 여건이 크게 달라져 학제의 종합적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학생수도 지난 75년에 560만명에 달하던 초등학생 수가 오는 2020년에는 26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교규모와 교원수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발달 속도도 빨라져 학교연한과 취학연령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유치원 취원율이 지난해 31.4%로 급격히 증가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학제개편 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갈 학제개편위원회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논의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초등학교를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 ▲중학교를 4년으로 늘리는 ‘5-4-3-4’ ▲고교를 2년으로 줄이는 ‘6-4-2-4’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안은 첫 번째 ‘5-3-4-4’제로 현행 인문·실업으로 나뉜 고교 과정을 통합해 초기 2년은 국민교육공통과정으로, 나머지 2년은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나눠 교육하는 ‘2+2’ 시스템이 핵심이다.

한편 이 위원회에서는 학제개편논의와 함께 현재 3월인 새 학년 시작 시기를 외국처럼 9월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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