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를 두고 치열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문재인 케어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반값이하로 떨어져 국민들에겐 큰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는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가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총 파업’도 불사할 듯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양새. 이렇듯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일선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간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각각의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는 중으로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언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는 반대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문재인 케어 절대 불가’를 외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까지 강력하게 선포해놓고 있는 상황.
의협과 한의 협이 문재인 케어를 놓고 입장이 현저하게 갈리는 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 수가 보장 없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 협은 비급여의 급여 화로 인해 한의약을 처방받거나 한방 의료행위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보는 것.
현재 침과 뜸에만 보험 적용이 되고 한약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의 도구와 행위가 더 많이 급여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이다. 그동안 고가였던 틀니, 임플란트에 보장성이 강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치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 여기다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놓고도 급여화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상복부초음파의 '검사주체'를 두고 의사와 방사선사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속 방사선사 2000여명은 지난 3월 말 광화문광장에 모여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도 수가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
방사선사를 배제하면 검사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의 초음파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 실제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무면허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도대체 문제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케어’가 뭐길래 이렇듯 문제(?)가 많다는 것인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것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확장하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대는 범위를 확대해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국민들 입장에선 신통방통한 정책 중에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없다! 의협이건, 한의협이건, 방사선사협회건 어느 한 곳도 ‘국민 건강’을 외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밥그릇을 챙기는 일 외. 국민들이 이미 없어진 ‘선택 진료비’몇천원에 왜 행복해 하는지, 7월부터는 2인실과 3인실까지 확대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에 왜 가슴을 쓸어내리는지,
문재인 케어에 왜 그토록 열광하는지, 알고 싶지도, 알아야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대신에 삭발까지 해가며 '문재인 케어 결사저지'를 의사협회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된 최대집 의사협회 새 회장의 행보에 의사협회는 보란 듯이 화답하며 정부의 상복 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사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려할 뿐. 결국 그들만의 ‘밥그릇 리그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넘기면서 말이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이미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 졌다. 그 먼 시대를 살았던 선각자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드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혹시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던 날 가슴에 새겼을 그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사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주길 바란다
홍현숙 방송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