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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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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서남대학교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12.1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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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이홍하씨의 수백억원대 교비횡령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사학 비리의 대명사’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녔던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지난 1991년 서남권 명문 종합대학을 내세우며 설립된 이후 5년만인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한데 이어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는 등 확장세를 보였던 서남대가 질적 성장은 없었고 신입생 충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부실대학 위험군으로 몰려 급기야 폐쇄에 이르게 됐다는 것.

▲ 서남대 결국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결과물로 낙찰

교육부는 그동안 서남대 인수를 위해 뛰어들었던 재단 및 대학들의 정상화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 2월 28일자로 폐쇄를 확정했다.

애초부터‘학교 정상화가 아닌 퇴출을 염두에 두고 수년동안 시간을 끌어 온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교육부의 희생양이 됐다.

더욱이 내년초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을 선정하며 대학들에게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등 대학평가를 실시한 이후 이렇다할 성과물이 없는 교육부로서는 어떻게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여서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서남대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실제 서남대는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등 올해까지 7년간 부실대학 지정으로 정부재정지원 등을 받지 못해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여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1순위로서는 제격인 셈이다.

▲ 모든 희망이 사라진 서남대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부산온종합병원이 서남대를 인수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화를 기대했던 대학관계자와 학생들의 모든 희망이 날아간 셈이다.

▲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 재학생들은 폐쇄결정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실직 상태로 빠지게 돼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학생들은 원광대·전북대 등으로 전학할 수 있게 돼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의대 정원 뜨거운 감자로 부상

학교폐쇄 이후 의대 정원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의대 정원(49명) 문제다. 학교는 폐쇄되지만, 의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997년 이후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은 데다 의료전공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의대 정원 흡수를 위해 학교 인수를 추진했고, 목포대와 순천대, 창원대 등 주변 대학도 의과대학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대학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행법상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에 배정된 것인만큼 전북 지역에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정원이 배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서남의대 정원은 반드시 지역으로 재배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서남대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나서 논란 커져

교육부가 서남대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사장의 비리와 운영 부실 등으로 폐교명령이 내려진 학교를 살리라는 요구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리·부실운영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며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학교폐쇄가 결정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뿐이 아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용호·김종회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역시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남대 폐쇄명령 법정까지 가나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은 결국 법정다툼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폐쇄가 확정된 1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철승 교수)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법원에 ‘서남대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교수협은 이날 청와대에 이어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하며 폐쇄명령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남대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졸속한 폐쇄명령 결정은 서남대학교 구성원의 정상화 염원을 담아 제출한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며,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온 종합병원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서남대학교 폐쇄명령은 13일 오전에,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 불수용 공문은 오후에 각각 통지 되어 서남대학교 폐쇄를 기정 사실화 해놓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온 종합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받아 수용 의지가 전혀 없는 요식적 검토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여러 곳의 재정기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교 강행은 명백한 월권행위다"고 덧붙였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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