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약가운데 일부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이행된 것처럼 나타나는 등 이행률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김 교육감의 공약이행률(87.6%)과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이 밝힌 교육감 공약이행률(32%)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청이 숫자놀음을 통한 눈속임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 기준 김승환 교육감의 5대분야 41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9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87.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41개사업 가운데 12개(방송통신중 설치 등) 사업이 100% 완료되는 등 모두 24개 사업이 현재 90%이상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행률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김 교육감의 공약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분야는 당연 높았고 실제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이행이 건수나 퍼센트, 등급 또는 순위 등으로 환원되면서 실제 공약의 내용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등 도교육청만의 독특한‘셈법’이다.
실제 김 교육감이 내건 공약사업 가운데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교직원 수련원 건립’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교육재정악화로 승인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공약사업에 있어서 일단 계획이 있고 논의가 됐다면 40%가 이행률에 포함되고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60%의 이행률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교육감의 공약이행률 가운데 60%미만인 사업은 교직원 수련원 건립을 비롯해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50.0%), 비정규직 처우개선(50.0%), 사립학교 교사전형의 위탁 또는 공동관리 확대(56.0%),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60.6%)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셈법 논리로만 따지자면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은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60%의 이행률이 진행된 것이고 그밖의 다른 사업은 심사에 통과하기 직전이거나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0%이상의 이행률로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7일 허남주 전북도의원이 밝힌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사업중 25개 사업은 심사조차 받지 못해 미완료 되는 등 이행률 32%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허 의원은 또 교육혁신과의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등은 총 사업비보다 80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예산 투입이 편향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허의원은 “공약이행률은 얼마나 실천가능한 공약을 세웠느냐와 당선 후 공약실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도 않은 공약을 사업건수로 늘려 이행률을 높이는 꼼수는 말이 안된다” 면서 “실천가능한 공약제시와 당선 후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공약이행률 집계를 엉터리로 하고 이를 홍보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