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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받아야 할 특별교부금 올해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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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받아야 할 특별교부금 올해도 ‘0’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1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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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을 전북교육청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부금 삭감에 따라 교육재정 악화가 결국에는 지역 교육의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 등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이 만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2017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정평가는 자체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 실시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번 평가지표 중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반영 노력, 정보공개 실적, 재정 분석·평가의 환류에 노력한 결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분야에서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표별 추진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부문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등 7개 항목 가운데 교육비 부담 경감 1개 항목만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았을뿐 다른 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해 전체적인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실시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해마다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순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등 교부 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교부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결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 최하위 점수를 얻어 받아야 할 특별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북 몫으로 받아야 할 특별교부금이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대해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전북교육청 입장에서 양비론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교육의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특별교부금 등이 교육청 길들이기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이런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며, 교육당국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수요자들이 받을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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