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주기에는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특히 진단 결과 상위 60% 안팎의 대학들은 자율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고 지원받은 재정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이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학 평가방법을 전면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등급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바뀐 개선안은 전체 대학을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1단계 진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폐기를 의미한다.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부터 지원된다.
권역은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된다.
2단계 진단에서는 대학의 전공·교양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전성 등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한다. 1·2단계 진단 결과룰 종합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와 대학의 자율성도 저하돼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학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추진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