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명목으로 대학 길 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평가가 2주기에는 전면 개편된다.
특히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평가 방식인 진단과 지원으로 변겅되자 기존 정원감축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등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
교육부가 30일 내놓은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은 대학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평가 등급이 기존 6개(A, B, C, D+, D-, E)에서 3개(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A등급에 속한 16%를 제외한 나머지 84% 가량의 대학이 정원 감축 대상이었지만, 개선안은 자율개선대학 60%를 제외환 40% 안팎의 대학만 3년간 2만명을 줄이도록 했다.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도 10여개 사업별로 세분화돼 있던 것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된다.
개별 사업에 얽매이다 보니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대학들을 돈으로 정부 입맛에 맞도록 길들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학에 지원받은 재정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이 사용 목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대학의 책무성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한 평가·재정지원방식에 대해 자율권을 대폭 주기로 했지만 각 대학들이 자율성 확보에 따른 책무를 다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에 자율성 부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대학들이 제대로 예산을 쓰는지 사업에 대한 책무성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별로 투명성·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