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이 올해부터는 지역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여러 개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추진돼야 할 학교시설 BTL사업 물량은 30일 현재 학교신설 5개교, 교사 증·개축 10개교, 체육관 10개교, 기숙사 1개교 등 모두 26개 학교에 사업비 규모는 863억4600만원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총 BTL사업규모를 대략 5~7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개 사업군(群) 당 약 120억원 내지 17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란 계산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 확대 요구에 따라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번들링 과정에서 70억원 이하로 통합해 추진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BTL 대상 사업군을 지나치게 잘게 쪼갤 경우 금액이 적어져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참여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BTL사업의 특성상 민간자본의 입장에서는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BTL사업에 참여한 자본과 건설업체의 컨소시엄 형태인 특수목적법인(SPC) 입장에서도 향후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번들링’을 대안으로 검토한 뒤 100억원~200억원 내외 사이에서 사업군 규모를 설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올해 BTL사업은 대상 사업군 당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업군의 수는 훨씬 늘어나 지역 중견기업들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묘안을 찾은 셈이다.

한편 지난해 BTL사업에 대한 심의가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라는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의회 심의과정이 없이 교육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장환기자

소장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