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도내지역의 전세가격이 물가상승률 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9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물가상승률은 5%대를 유지한 반면 전세값은 15.4%나 급등했다. 

전국에서 울산이 26.3%로 전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 20.3%, 경북 18.2%, 경기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3년~2007년까지 전세값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도내지역의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2% 초반인 반면 전세값은 20.4%에 달했다. 

면적당 전세값은 아파트 3.3㎡당 전북의 전세값은 지난 2003년 9월 162만원에서 2005면 169만원, 2006년 185만원, 2007년 9월 195만원 등으로 5년간 33만원, 2년간 26만원이 올랐다. 

아파트 85㎡(25.7평)면적의 경우 2003년 9월 4163만원 거래됐으나 2007년 9월 현재 5012만원으로 848만원 상승했으며 2005년과 비교할 때 668만원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109㎡(33평) 면적의 아파트의 전세값은 2003년 5346만원에서 2007년 9월 현재 6435만원으로 5년 동안 1089만원이나 올랐으며 최근 2년 동안 858만원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2376만원), 경기(1848만원), 울산(1749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게 오른 것이다. 

도내지역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중소형 보다 면적이 넓은 평수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훨씬 컸으며 전세값 상승 또는 유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들어 전세값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값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금 인상 5%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내지역의 최근 5년간 전세값 인상률이 15.4%나 상승한 상태여서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다. 

참여연대 김동언 간사는 “전세값 가계부담이 참여정부 출범 이전보다 휠씬 증가했다"며“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보완과 임대료 상승 통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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