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정부가 종교적 입영 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견됐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이날 찬반 목소리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소수지만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종교적, 양심적인 사유만으로 전과자의 오명을 씌워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입영 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었다.
소수의 인권 보호 보다는 형평성 논란에 무게를 더 있었던 게 사실이며, 합법적 병역기피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의 합숙 근무와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 거짓 입영기피 판정 땐 형사처벌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체복무 판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것인데 어차피 허용할 것이라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더 많은 토론과 설문,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 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