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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책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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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책 해법 모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11.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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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가량으로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시외교통비 지원 등 담길 듯

전북도가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구직활동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 논란과 맞물려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고통받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구직활동수당’ 지급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정부와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해당 사업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 안팎이 예상되며 구직에 필요한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시외 교통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 추진됐거나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과잉복지·선심성 사업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가운데 2831명을 선정해 지난 8월부터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바우처 형태인 포인트 카드로 지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제’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 165억원을 편성한 생태다.

인천시의 경우 매달 2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간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막연한 형태의 청년수당 지급방식이 아닌 고용부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방식과 대상선정 등에 따라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도 차원에서는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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