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화났다. ▶본보 4월 12일자 보도

19일 장수교육청 앞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장수시민모인’이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명운동과 반환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실질적으로 폐지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선 후보들이 ‘농촌학교부터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장수중과 번암중, 장계중, 천천중, 계북중, 계남중 등 장수지역 중학교운영위원장들을 주축으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이 결성한 장수시민모임은 이날 “지난 2002년부터 의무교육을 전환된 중학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지만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 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도시저소득층 자녀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농협직원 자녀들도 직장에서 모두 지원해주는데, 한미 FTA 등 국가차원의 농업시장 개방으로 빚더미에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는 농민들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더라도 수업료가 아니므로 학교에서 강제징수 할 수 없으며, 만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가 있다면 고발조치와 더불어 학교장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내 중학교운영지원비는 재정의 19% 차지=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의 기성회비, 육성회비가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은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 수입 세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등과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를 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05학년도까지 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상한액을 제시해오다가 2006학년도부터 수업료 인상률을 상한율로 정해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구체적인 액수는 다르지만 현재 중학교의 경우 연간 15만원정도, 고등학교는 20만원 선이다.

도내 공립중학교의 경우 2004학년도에는 총세입액 388억9134만원 가운데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가 72억8622만원으로 재정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학년도에도 427억2075만원에서 차지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18%(75억609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416억917만원 가운데 19%인 80억4092만원은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상 ‘공납금’=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대부분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사실상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대한 비용부담인 셈이다. 고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중학교의 경우 무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의무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이 법령에 정해진 ‘공납금’이 아닌 학부모들의 ‘자발적 후원금’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학교발전기금과의 구별도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부는 무상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으로 한정해 해석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재정이 뒤받침 되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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