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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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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고용창출 기대
  • 양규진
  • 승인 2007.06.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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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임실군 이전 효과

35사단 임실 이전 관련 일부 주민들이 반대이유로 내세운 포사격장과 206 항공대대 이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를 비롯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업기간 중(2011년까지, 5년동안) 해마다 250억원이,부대이전 후 매년 601억원 부가가치(소득증대) 및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의 35사단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임실군 현황
지난 200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3만2,681명(세대수 1만3,451)중 노령인구는 25%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는 12.2%이며 예산 규모는 1,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 1966년 11만8,277명을 최고치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4,924명이 감소해 5년동안 13.09%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인구는 전국평균 9%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의 56.2%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토지이용실태는 임야에 편중된 가운데 농업용지는 전국과 도내지역에 비해 낮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35사단 현황
병력규모 총 2,200명(상근병력 400명,일반사병 1,200명,간부 가족 600여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1개보병사단 622억원(2005년 국방부자료)으로 이중 경상운영비가 410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부대이전 사업기간 중 공사비와 토지(지장물)보상비 지출이 지역 투입산출 모형의 건설과 부동산서비스 분야에 각각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해 추정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년간 582억원(매년 120억원)으로 임실군의 연간 지역총생산 3,000억원의 4%에 해당되며 연간 가구당 100만원 가량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생산유발 효과는 5년간 649억원(매년 130억원)으로 대부분이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건설업과 기타 분야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 효과는 전북도에 1일 1,170명으로 5년간 187만2,000명이 증가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인 임실지역의 고용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이전 후 파급효과
이전 완료 후 매년 운영비 지출로 인해 지역투입산출 모형의 공공국방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생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등이 임실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를 비롯 대민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소득증대)효과는 매년 약 410억원으로 임실군 연간 부가가치 3,000억원의 13.7%에 해당된다.
이같은 수치는 즉 상주인구 3,500명 증가로 32억원 교부세 수입 상승과 유동인구 2만5,800명 증가로 인한 음식,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간 20억원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가구당 315만원의 신규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현재 가구당 연소득 2,300만원의 13.7%에 해당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추정한 후 공공국방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역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생산유발효과는 매년 1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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