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취임한지 2년 반을 넘기면서 장수 장관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에 주목하고 소통과 배려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그리나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며 더 큰 책임감을 피력하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장관에게서 농업의 현안과 과제, 그동안의 성과, 정책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 국내 농업·농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해법을 찾는다면?
-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Grand Transformation)을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도농 20만을 들녘경영체로 육성하고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농 30만은 마을과 들녘 단위 조직화하고 유휴 노동력으로 6차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해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켜나가겠다.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도농, 중소농에 대한 대책만으로 이룰 수 없다. 그 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영세고령농 60만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생활홈, 행복택시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농촌복지 정책도 병행하겠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업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박근혜 정부의 반환점을 맞았다. 그동안의 농정성과를 꼽으라면?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정을 추진해 왔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들녘경영체, ICT 융복합,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국산 식량작물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됐다. 지난 2년간 쌀의 풍작 등으로 쌀·식량 자급률이 작년 49.8%로 전년 47.5%보다 2.3%p 상승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해 생산자 소득 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했다.
농산물 작황호조 등 동시 다발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등으로 가격 변동률이 감소했고 온라인(Pos-Mall, 이웃농촌)·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신유통비중 및 유통비용 절감액이 증가했다.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위해(危害)요소를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공급시스템 마련했다. GAP인증 절차 간소화와 이력추적관리 간편화, GAP인증 농가 정책사업(36개) 지원 우대 등으로 인증농가 수를 늘렸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확대 등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및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친환경 인증기준 및 농가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농업·농촌 경제의 활력 창출기반을 다지고 영농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직불금 확대와 쌀 목표가격 인산,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지규모화 사업 등 4개 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소득안전망을 제공했다.
▲ 최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7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5억 3000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다. 점차 수출국이 다변화 되고는 있으나 아직 일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엔저로 인한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들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많다.
특히 최근 중국이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도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난관을 극복하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부터 물류·통관·마케팅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국 주요 성(省)·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현지화를 추진하고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 동향, 식문화, 식품 트렌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수출업체·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서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농식품 상품전(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강화하고 ‘中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국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콜드체인을 구축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확대하고 기업 유통망(TV홈쇼핑·대형마트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농식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쌀 문제도 좀 짚어보겠다.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인가?
-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9월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관세화 이후 TRQ 수입쌀 중 일정물량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TRQ 쌀을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일부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 등을 결정,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쌀 품질제고, 경영비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근본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가?
-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재배면적 증감 등에 따라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완화를 위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 매뉴얼에 의해 사전·사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품목인 당근·대파 등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올 들어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도 6차산업화·벤처창업·ICT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하고 신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 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6차산업 관련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 지구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반이 되고 있다.
충남 예산 은성농원의 경우 사과를 생산해 와인 제조 및 와이너리 운영, 사과파이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어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식품산업 창업지원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서비스 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농신보 등 창업자금과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컨설팅, 보육 및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청년층의 농업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다. 농촌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시켜 지원대상자가 늘고 있다. 농지연금도 가입연령 완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행복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가사·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전국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840여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이 마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자원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리더 및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상품화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농촌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마을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체험, 숙박, 음식 및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통 가능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권을 도입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