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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공노조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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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공노조 싸움 점입가경
  • 김충근 기자
  • 승인 2015.06.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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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와 무주군공무원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반면 무주군공무원노조는 “군민과 400여 공무원의 대표인 무주군수의 권위, 그리고 그동안의 무주군공무원노조의 노력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무주군의회와 공무원 노조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이 됐다. 싸움의 발단은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성수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군정방침과 군 예산편성의 부조화를 지적하면서 무주군 전체 공무원을 부정부패한 공무원으로 매도했다는 항의를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은후 부터다.

결국 싸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되돌아갈 것 같다.

군의회는 이번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 반목과 갈등으로 군정발전의 침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지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민이 선출해 준 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이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경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군의회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의회는 이번 노조의 항의는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는 것.

노조는 군민과 400여 공무원의 대표인 무주군수의 권위, 그리고 그 동안의 무주군공무원 노조의 노력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주군공무원노조의 비판을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이렇듯 5분 발언 이후 2주가 지난 이금까지 서로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타협은 없어 보인다. 서로 이해와 타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무주군의회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5분발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조 또한 의회가 주장하는 핵심적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해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았던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행 아니었던가? 이런 관행이 무주군민의 피해를 줄여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안겨오지 않았나.

한가지 의문인 것은 이것이 군의회와 무주군 공무원을 대변하는 노조와의 단순 싸움인 것인지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와의 대립인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 보다도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취임 1년째를 맞은 무주군 수장의 리더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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