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유출이 이뤄지는 전형적인 ‘인구구조 악화 유실형’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30대의 젊은층 인구 감소 폭은 커지는 등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전북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오는 201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된다. 열악한 전북의 경제구조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활력 위축은 물론 부양세대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노년부양비가 오는 2040년 70%대 진입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포럼(통권 제218호)의 '시·도 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노년부양비는 26.7%로 전남(33.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17.3%)과 비교하면 전북의 노년부양비 부담비율은 매우 높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부양인구로 나눈 비율로 100명의 생산인구가 노인 몇 명을 부양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8년 19.9%, 2020년 21.2%, 2025년 25.4%, 2030년 29.9% 등 2018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됐다.
오는 2030년(51.7%)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전북지역의 오는 2040년 노년부양비는 무려 75.8%로 급증한다. 생산가능인구 10명이 7.6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셈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은 2040년 49～51% 수준으로 예상됐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 부담은 경제적 불균형 심화는 물론 소비감소와 부양을 위한 복지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 미래세대 세금폭탄’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구조에서 노인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에 활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는 미래 세대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조세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시행 등 복지확대로 증세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 지방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10조원 규모로 시작된 기초연금은 조세로 충당되고 있다.
오는 2040년 100조원 규모로 급격히 늘어나 상당수 지자체가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지역의 연도별 추계액은 2018년 7200억원(지방비 1860억원), 2020년 9800억원(2000억원), 2030년 2조5750억원(5240억원), 2040년 5조2670억원(1조720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는 도민들의 세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가져야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원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지방세원의 구조조정과 복지수요 인력 확충, 복지정책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
경제위축과 증세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의 결과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 동안 정치적인 세대 간 갈등현상이 경제적인 측면으로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자연증가 인구 증대와 고령층의 근로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른바 삼포(결혼·연애·출산)세대가 속출하는 현재에도 청년층 일자리도 많지 않아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비교우위를 지닌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경우 2040년 전북지역의 노년부양비는 54.3%로 나타나 장래인구 추계시 75.8%와 비교해 21.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의 정책은 인구구조 개선보다는 정부정책 공동집행 또는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역 인구정책의 연계성 확대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