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부하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이미 수입되고 있는 호주산과 더불어 일시적인 소비시장 부하현상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향후 15년간 매년 2.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수입량 증가로 소비시장의 일시적인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순간 수입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다
는우려다.
더구나 질 좋은 쇠고기를 저가로 판매할 경우 과거 밀가루처럼 단기간에 국내시장을 무너트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축종별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에 소득안정직불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지원방법이 까다로운 상황으로 그나마 지원이 용이한 직불제를 활용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쇠고기이력추적제 확대, 방역체계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일시적인 물량과다로 소비자들이 저가 수입산 쇠고기로 몰리는 현상과 저가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축산당국 관계자는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대책과 함께 도 차원 대책마련에 주력하겠
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