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명예퇴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진다.

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시 최하위로 순위가 매겨지게 된다.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들로 도교육청이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명예퇴직 제도가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운영되고 있는데 명퇴자가 재취업할 경우 기간제월급을 재 수령하게 되고, 교육청으로서는 명퇴금과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전북의 올해 10월1일자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사 숫자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64%에 달했다. 2013년도에는 7.14%로 올해 그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2013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명예퇴직 비율을 보인 곳은 강원으로 20.75%에 달했으며, 대전 11.80%, 서울 11.29% 순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국회에서 지적이 많았고, 자체조사결과 합당한 비판이라고 판단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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