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안 부결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최은희, 최인정 의원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싶은 심정이다”며 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은희 의원은 “기관 대 기관으로 본다면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교육청의 논리가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업무가 넘어온 2012년도부터 강하게 반대의사를 촉구했어야지 이제 와서 미편성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인정 의원 역시 “도교육청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의회와 학부모를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률 위반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600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자중했고, 도교육청이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니 예산안을 보류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부결시킬 경우 전북도교육청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는다.

인건비와 최소한의 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계속비,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사업 등만 추진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며 “부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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