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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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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시대유감’
  • 전민일보
  • 승인 2014.1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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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 사무처장

 
얼마전에 익산시가 모현 우남아파트를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103세대의 입주민들이 당장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TV뉴스에서는 이러한 주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보도를 보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여 소비하지만 그 중 주택은 다른 어떠한 재화보다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다양한 생리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과 침실 등의 거실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구 원룸 등이 우후죽순으로 빼곡이 들어서면서 과연 국민 1인당 소득 3만불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악한 주택들이 먼 훗날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은근히 걱정이 된다.

주택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즉, 주택문제를 정의하는 수단으로써 주택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대에 맞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모든 소비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택 정책에서 주택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논의할 때 흔히 양이라는 개념과 함께 주택의 질적 수준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주택의 절적 수준이라는 문제는 주택재고의 양적 부족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대두되었다.

주택의 질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주택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정책적 대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출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즉, 주택의 양적 부족이라는 문제와 질 낮은 주택이라는 문제는 주택정책상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는 양적 부족의 해소책을 우선하는 게 맞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주거서비스수준 향상이기 때문에 질낮은 주택의 양적 확산은 주거서비스 수준의 저하에 따른 국민의 불만과 함께 질 낮은 주택의 생산과 관리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구미의 여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택 재고 확대 정책의 결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주택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부족의 문제에서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행해간다.

우리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은 120%로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10%보다는 많지만 구미 등 선진국 150%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선진국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 주택의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주택정책 확보에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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