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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30년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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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30년 SOC 확충
  • 전민일보
  • 승인 2014.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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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찬 전북도건설교통국장

 
사회 간접 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자본, 간접자본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경제학 용어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SOC가 다른 다양한 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와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서비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 등을 사회간접자본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OC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부산을 축으로 SOC을 확충함에 따라 산업경제도 경부축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SOC 과다 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B/C분석을 통하여 투자결정을 함에 따라 발전이 더디고 인구규모가 적은 우리지역의 경우 당연히 B/C분석결과 타당성이 나오기가 어렵다. B/C분석시 아무리 30년 이후 전망치를 반영한다고 해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상태에서 우리지역은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2축, 남북2축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의 2030년을 대비한 SOC시설 확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에서는 SOC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해서 ‘2030 SOC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중추도시 광역도로망 구축, 산업·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구축,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항만건설,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건설 등 SOC를 확충하고자 한다.

전북의 도로여건은 동서축 도로망에 비해 남북축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중추권 도심 외곽순환도로망 구축과 새만금과 연계한 네트워크 강화와 전주권 등 도심내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권 순환교통망, 새만금 내부간선 및 광역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을 세웠다.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3월 개통되면 용산~익산간이 66분이면 가능하다. 전라선 및 호남선과 연계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객 및 물류수송,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하기 위하여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인입철도 등을 계획기간 내 완공하고 전주~김천 철도 등 신규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항만건설을 위해서 군산항 확충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을 건설하고,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지역의 발전은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도 SOC분야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향후 오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후손 및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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