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는 도민의 1.3%에 해당하는 2만 4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 100명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들 중 50%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근로자들이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청년 구직자의 3D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현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면서 우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에게 기대야 할 부분도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어려운 나라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에 따른 각종 재산피해 등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얼마 전 한국 농어촌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이 심각하다는 국제엠네스티의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현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나온 발언이라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UN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근로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문제와 문화에 대한 이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역민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늘려 이웃의 냉대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체계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다문화 정책도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는 ‘배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조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해서 받아들인 이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1960년대 ‘파독간호사와 광부’라는 산업 역군으로 남의 나라에서 고생했던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나라, 우리 도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며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들은 저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은 개인이나 기업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반감을 초래한다.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나익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