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 삭감을 예고하면서 교육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양용모(전주8) 교육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편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1957억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액 남는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예산들은 지난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현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긴축재정 운영과 달리 교육감 사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회의 입장에 도교육청은 지방채 세입은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고, 신규사업 역시 편성금액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방채의 경우 인건비와 시설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돼 있고, 실제로 지난해 대비 늘어난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뿐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액수로만 본다면 예산 모자란다고 하더니 인건비만 올린 것이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며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휴직이나 타시도 전출 등 인사이동이 많은 상황에 인건비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