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약용이 쓴「목민심서」제 4부 ‘애민’제 6조 ‘구재(求災)’부분에서 목민관이 실천해야 할 재난구제행정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 내기를 내 것이 불타고 내 것이 물에 빠진 것처럼 서둘러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재해가 일어나면 초등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재해가 이미 지나간 후에는 백성을 위무하고 편안히 안심시키는 것이 수령이 해야 할 어진 정치다.”라고 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 엄청난 상실감과 정신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게다가 시신도 찾지 못한 유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심정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하루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푼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사전예방’이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악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대형 사고나 재난은 이미 예견한 것이거나 인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당시 관할 소방서장을 현장 책임자로 보내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이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모든 재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 재난관리와 긴급구조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중앙방재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정약용이 제시한 재난구제행정을 교훈삼아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기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제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