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1세기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정보력에서 한계를 드러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정부안 잠정 확정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유독 전북도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개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 실무선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서류작성에 착수했으며 오는 29일 차관회의와 내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여전히 “최종 결과는 29일 차관회의를 개최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확정 후 T/F팀을 구성해 결정키로 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아직 집중개발로 할 것인지 분산개발로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의 정보력 부족은 이 뿐만 아니다.
지난 연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의 결과가 정부에 제출된 것도 4일이 지나서야 확인했다.
도가 주장했던 분산개발안이 처참히 묵살된 채 집중개발안으로 제출됐음에도 청사진에 불과한 희망을 제시하며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 핵심 현안사업임과 동시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파악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사업.
정보에 무지한 전북도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격이다.
이제라도 전북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앞서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대책마련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