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작전능력이 준비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과 전작권 연기는 사실상 자주국방에 있어 주권포기와 마찬가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사람과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안정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안보태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근래에 발생한 서해 함포전 및 휴전선 총격전 등 북한의 도발을 미뤄볼 때, 아직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어쩐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연합방위체제 하에서도 군의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한·미 연합군의 지휘통일을 이루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시전작권 연기가 국가주권의 포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얼마전 미국여행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기념공원을 들렀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을 기리며”.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글귀이다.
1995년에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 세워진 한국전 기념공원은 건립비용의 80%이상은 미국인 10만여명의 소액기부자들이 부담했고, 20%정도는 한국의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미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었다.
비옷을 입고 무거운 전투장비를 등에 지고있는 19명의 미군병사 동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갈망했고 이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까지 바친 미국인들에게 감사와 숙연함을 느꼈다.
미국에는 한국전을 기념하는 동상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오늘날까지 전쟁기념관 및 동상건립 등을 통해 한국전쟁이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치있는 전쟁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볼 때 코 끝이 찡해졌고, 그 마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으로 와 닿았다.
전시전작권 환수 연기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본질 만큼은 우리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자주국방의 문제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제체 구축과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