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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론 무시하는 김제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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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론 무시하는 김제시의 힘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1.0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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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용 김제주재기자
 

 

최근 본보가 4차례나 보도하면서 시중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 있었다.

김제시 불법 현수막 게첨이 바로 그 것이다. 김제시가 자랑하는 지평선축제를 홍보하고 성공개최를 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김제시내 주요도로를 가로질러 게첨돼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다.

불법 현수막은 지평선축제 관련 현수막뿐이 아니었고 김제시 산하기관단체의 것도 상당수 발견됐으며 민간의 광고성 현수막까지 가세하고 있었다.

본보는 이 같은 불법 현수막 게첨 현황을 비교적 숫자까지 확인하며 철거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1~2차례 보도기사가 나간 뒤 민간 광고용 현수막을 포함해 일부 현수막들이 철거됐다. 그러나 지평성축제 관련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았다.

현수막 게첨대 이외 지역에 게첨된 현수막 게첨은 불법이다. 물론 관련법에는 8가지 예외사항이 적시돼 있긴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정홍보나 행사안내 등은 예외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김제시의 의지는 확고했다. 4차례 보도로 겨우 철거하긴 했다. 그러나 극소수지만 성공적 축제행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현수막은 남겨 놓았다. 불법행위는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여전히 김제시는 법질서를 농단하고 있다.

더욱이 취재 과정에서 접한 김제시 공무원의 이상한 태도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은 불법임을 시인하고 철거의 시급성도 인정했다. 하지만 시종일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현수막 철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랬을까? “김제시에는 법 질서와 언론보다도 상위인 힘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지는 김제시의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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