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경비를 교부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편성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정부의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입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정부의 방침은 재정교부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을 절약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것으로 당초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입장변화가 없는 것이다”며 “전북만의 독자 결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광주교육감과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83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예산을 수용할 경우 교육청이 계획한 일반 초중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이 3.3%가 정도가 줄어든 상황에 누리과정까지 안게 된다면 도교육청은 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며 “소요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미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전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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