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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재정난 심화, 지난해만 139억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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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재정난 심화, 지난해만 139억 못 받아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9.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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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건비도 부족해 지방채 조기발행, 지자체 학교용지매입금 412억도 받지 못해

정부가 교부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으면서 전북교육청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누적비율은 8월 기준 72.4%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북은 정부로부터 139억을 덜 받았다. 시도교육청별로 경기 496억, 서울 293억, 부산 153억, 경남 190억, 경북 182억, 전남은 173억을 받지 못했다.  

자체재원이 없고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는 재원조달이 힘겨운 상황이다.

실제 전북은 9월 인건비가 부족해 지방채 270억을 조기 발행하기도 했다. 경기와 인천은 8월말 예정했던 교원성과급 지급을 2주 연기했으며, 경남과 대구도 지방채를 발행했다.

교육청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에 621억 중 209억만 받아 미 전입액이 412억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 송금이 늦춰지고 있고, 10월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6일 이후에 대답을 해준다고 한다”며 “교육청으로서는 비상용 예금을 사용하거나 지자체에 전입금을 요청하는 등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기본적 경비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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