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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능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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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능성을 기대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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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이다.

각기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1844년 산업자본주의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시작되어 좌우대립의 격랑기 속에서 존폐위기도 겪었고 세계경제위기에서는 합병 등 구조조정의 시련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삼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유엔은 2009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결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이용자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회사라는 점에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투자자(주식)중심의 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되며 비영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운영 및 법인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영리회사인 기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자리 및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상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간의 소상공인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하여 소상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네트워크구축 및 공동판매 등을 통해 공동의 사업을 통한 수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및 법인등기 완료된 경우에 협업체당 최고 1억원한도 내(단 공동장비구매는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사진관, 공예점, 광고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한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는 것은 반갑고 환영받을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숫자만 느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많은 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 또는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채 1∼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오히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변의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협동조합을 보면서 협동조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날이 정말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지금은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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