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헌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전교조 전임자 문제 처리에 있어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공직자 모두는 권력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복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권력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본래의 뜻과는 큰 편차를 보일 때가 가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력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 그 내용물이 법과 원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우가 가끔 있다”며 “법과 원칙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뜻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전북교육청도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말 그대로 헌법과 법질서의 뜻에 따라 우리 일을 집행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권력에 복무하는게 아니라 헌법에 복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헌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교육부의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정부가 행하는 전교조에 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해왔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김 교육감이 전교조라고 적시하진 않았지만 전교조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겠냐”며 “복귀시한이 다가온 만큼 입장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현 국회의원들이 비리문제들이 불거지자 나온 발언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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