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12일 160명의 교사는 중앙 일간지를 통해 전면광고를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잊혀 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123명에 이은 것으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전북의 교사들도 몇몇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교조도 법외노조 판결이 난다면 집단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사안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교조 교사들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0명 교사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의 기자회견도 서울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광주, 충북, 인천, 강원 교육감 당선인만 참석했지만 김승환 교육감 역시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11일 본사 인터뷰를 통해 “헌법상 국민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를 철저히 보장해줘야 하고, 따라서 교육부의 지시가 적법한지 법적검토를 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달했었다.
이 같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신원확보를 요구한 상황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현장 감사까지 시도했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청의 담당자를 교육부로 불러 신원확보를 거부한 사유를 묻는 등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신원확보 요구에 대한 법률검토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의 위법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