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6년 만에 되돌리면서 민선6기 출범과 맞물려 대대적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해경·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등 17부5처15청의 조직개편 방안을 내놨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 3.0'과 '정부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안전처가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이란 이름도 사라지고, 하부 조직으로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부문을 총괄하게 되며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조직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되면 시도조직개편도 병행 추진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조직개편이 이미 한차례 진행된 상황에서 1년 만에 추가적인 개편으로 행정혼선과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민선6기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인사과 조직개편 등은 8월 전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부 조직과 지방조직이 한시적이나마 이원화되는 현상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선6기가 출범하면 조직개편이 어차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이 6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2개월 정도의 지방조직과 간극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