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부담완화 필요충분조건 부족해,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 등 제도화 필요”
정부가 초중고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정부는 내달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혔다. 이는 학교당 연평균 300만원 인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까지 합해지면 각 학교는 1년에 1160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지난 2008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냉장고 교실, 찜통교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육용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96.7%의 학교는 가장 부담스런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라고 응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국비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에 항목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교총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교전기료 추가지원을 요구해도 재정여력이 없어 현실화되기 어렵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용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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