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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의원 선거개입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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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의원 선거개입 수사 촉구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5.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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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시민연대, “단일화 여론조사 주도적 역할 선거법 위반”

교육단체들이 교육의원의 전북도교육감 선거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전북선관위는 전북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선거활동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남렬, 박용성, 유기태, 김규령 의원은 교육감후보 단일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신분인 교육의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원들과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3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해당 밥값을 도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 달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 130만 여원 가운데 60~90만 원 가량을 특정 교육감 후보에 선거전략 모임 밥값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질의 등의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조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교육의원들을 상대로 단일화 절차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며 “식비 지출 관련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내용 등은 권한 밖이다”고 설명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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