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또한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작업이 오는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조례,규칙,훈령 등을 일괄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송주진 군수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시 규제개혁에 대해서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시, 군민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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