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009년까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전략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상당수 학교가 조만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실적을 반영해 행·재정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살림살이가 빈약한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난처한 입장이 됐다.

교육부는 7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2009년까지 전국 658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독촉에 따라 ‘50명 이하’를 기준으로 초 72곳, 중 33곳, 고 3곳 등 모두 108개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지역 등을 제외한 658개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잠정 확정함에 따라 도내 상당수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 행·재정지원 차등화 방침과 시·도별 1개 군을 선정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IMF이후 무수히 많은 농어촌 학교를 없애고 얻은 교훈이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였다”면서 “경제관료인 김진표 부총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도 “지역사회가 100% 동의할 때만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감 의지에 반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패널티를 주겠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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