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도내 시군의 15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개선 효과를 유도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시군 상·하수도 등 15개 지방공기업 대상의 경영평가를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평가한다.
현재 도내 지방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 등 9개 시군의 상수도, 익산 등 5개 시군의 하수도 등 모두 15개 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이다.
도내 공기업들은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지표별로 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인 ‘라와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차등지급과 경영진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고창 상수도와 완주 하수도 등 2개 기관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체 15개 기관 중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안 상수도’가 유일했다.
하지만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한 정읍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의 경우 사실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 패널티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요금 현실화요율이 떨어지고 있어 경영성과 개선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상·하수도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영리더십과 전략, 정책준수, 경영시스템 등 3대 지표의 평가점수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는 등 경영개선의 의지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완주·익산 하수도는 리더십·전략 평가점수가 6점대에 그쳤고, 완주하수도의 경우 정책준수 점수가 4.29점으로 가장 낮았다.
15개 기관 중 리더십·전략점수가 10점대(13점 만점)를 기록한 곳은 전주시설관리공단 한곳이 유일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경영성과가 높게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기관의 리더십 부재와 정책준수 점수가 낮은 점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